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매매ㆍ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