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사건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마약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뿐 아니라,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범죄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대응전략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강도, 살인과 같은 2차범죄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하는 사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마약류사범 18,050명 적발, 사상 최다 (백서 P. 152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범죄의 특성1)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거래의 증가, 인터넷 · SNS 이용 마약류 밀수입·판매 증가, 외국인마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2020년 마약류사범 사상 최다인 18,050명 적발, 전년(16,044명) 대비 12.5% 증가
검찰은 외국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검찰ㆍ세관 합동으로 공ㆍ항만밀수입 마약류 집중 수사 결과, 밀수ㆍ밀매 등 공급사범은 4,793명으로 전년(4,225명) 대비 13.4% 증가
※ 국내 마약류 공급 원천인 밀수사범은 ’16년(383명) → ’17(481) → ’18(521) → ’19(783) → ’20(837)으로 4년 만에 118.5% 급증

2. 신종 마약류 등 압수량 지속적 증가 (백서 P. 156 등)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321.4kg으로 전년(362.0kg)과 비슷한 수준이나,신종마약류는 162.8kg으로 전년(82.7kg) 대비 97.0% 급증

특히 신종마약류 중,
- 엑스터시 압수량은 11.9kg으로 전년(3.1kg) 대비 283.9%, 야바 압수량은 22.8kg으로 전년(17.4kg) 대비 31.0% 증가
※ 야바 ’18년(8.5kg)→’19(17.4)→’20(22.8)/엑스터시 ’18(2.8kg)→’19(3.1)→’20(11.9)
- 유럽 일부 국가, 캐나다 및 미국 일부 주(州)의 대마 합법화 영향 등으로 위 지역發 대마 성분 함유 오일·카트리지 등 대마계 제품류밀수입 증가, 대마류 49.9kg 압수, 전년(21.7kg) 대비 130.0% 폭증

3. 다크웹 통한 전문적 마약 판매상 등 적발 (백서 P. 211 등)

저렴한 가격으로 대마종자와 장비 등 구입 후 아파트나 창고 등지에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하여 SNS 및 다크웹2) 등을통해 고가로 판매하는 마약사범 확산 추세

특히,「고도의 숙련된 재배기술이 필요한 환각버섯을 대량 재배하여 판매를 시도한 마약사범」과「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마재배 및 판매를 넘어 대마액상 카트리지까지 직접 제조하여 유통한마약사범」등 최초 적발

※ 대표적 적발 사례:
① ’20. 4. ~ 6. 주거지 빌라에 멸균기, 현미경, LED조명 등 전문적이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재배시설을 갖추고 환각버섯을 재배하여 43회에 걸쳐 판매광고
② ’19. 11. ~ ’20. 3. 대마 판매광고·배송 담당, 대마 재배 담당, 대마카트리지제조 담당 등 조직적 역할 분담을 하고, 주거지 아파트에서 전문기구를이용하여 대마카트리지 제조 후 유통
③ ’19. 11. ~ ’20. 4. 상가 지하건물을 임차하여 환풍시설과 LED조명장치등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재배일지」작성, 다크웹에 판매 광고를 하여 수 백회에걸쳐 전국적으로 대마 대량 유통

4. 외국인 마약류사범 사상 최다 1,958명 적발 (백서 P. 182 등)

적발된 외국인은 1,958명으로 전년(1,529명) 대비 28.1% 증가, 국적별로는 태국(885명) 〉중국(405명) 〉베트남(145명) 順
※ ’16년(957명) → ’17(932) → ’18(948) → ’19(1,529) → ’20(1,958)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입출국이 곤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자국공급책과 공모하여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수입 사례 증가

※ 대표적 적발 사례:
① 태국인의 자국 야바 등 밀수입
- ’20. 2. 태국인이 국제우편을 이용 야바1,354정 밀수입, ’20. 2. 태국인 2명이 필로폰174g 및 야바 2,011정 밀수입(의정부지검)
- ’20. 4. 태국인이 국제우편을 이용하여야바 2,745정 밀수입, ’20. 7. 태국인이야바 1,937정 밀수입(대구지검)
② 베트남인의 자국 엑스터시 등 밀수입
- ’20. 7. 베트남인 3명이 2회에 걸쳐 필로폰 23g, 엑스터시 3,413정, 케타민293g 밀수입(창원지검)

5. 19세 이하 마약류범죄 증가 (백서 P. 234 등)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313명으로 전년(239명) 대비 31.0% 증가, 5년 전보다 158.7% 급증
※ ’16년(121명)→’17(119)→’18(143)→’19(239)→’20(313)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SNS(각종 어플 등), 포털사이트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 구입사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