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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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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클럽 마약 주의보…사탕인 줄 알고 먹었다간···

서울 클럽가를 중심으로 마약 주의보가 내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외형상 식별이 어려운 사탕모양의 마약류나 음료 혹은 술에 몰래 타는 일명 '퐁당 마약' 등이 클럽을 중심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공개한 사탕 모양의 마약류를 보면 외형만으로는 사탕인지 마약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 집'에 등장한 가면 모양이나 츄파츕스 사탕 로고, 명품 루이비통 로고, 고양이 발바닥 모양 등이 각인된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고 한다.   다른 루트에 비해서 마약류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호기심에 투약을 위해서 클럽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상 마약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또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클럽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탕 모양의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으로, 이를 투약하거나 사용, 소지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하지 않고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사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한다.   만일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선처받을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마약 전문 로펌 TS파트너스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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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대마초 흡연, 강력한 형사처벌로 이어져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해외여행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만 해외여행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마약류인 대마초를 흔하게 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행객이 자주 찾는 해외여행지 중 하나인 태국은 지난해 12월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대마를 제외, 지난 1월부터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도 대마초를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외에서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며 이를 구입하거나 흡연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만약 대마를 소지하거나 매수, 흡연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았고 매수,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초범이더라도 선처받기 힘들다. TS파트너스 김남수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해외에서 마약을 흡연한 뒤 국내로 들어오면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소변 및 모발 검사결과 등에 의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대부분 증명되므로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국내 가상화폐를 통해 구입한 마약도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하면 판매업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입금한 명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때문에 마약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또한 해외여행 시에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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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로펌 TS파트너스, 경찰수사대응팀 통한 전문적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마약 전문 로펌 TS파트너스가 마약 전담 경찰수사대응팀을 꾸린 가운데, 오상택 등 전문위원 등 4인의 전문위원을 통한 법률 조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TS파트너스의 오상택, 장경석, 김현영, 이범주 등 전문위원 4인은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수사대응팀을 맡아 마약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한 적절한 대응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상택 전문위원은 1989년 강서경찰서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마약, 강력범죄를 수사해온 베테랑이다. 특히 마포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장에 이어 서울청 수사부 마약수사대 팀장 등 마약범죄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전반적 과정을 이끌었다.   오상택 전문위원은 또한 과거 필로폰 대량 밀반입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검거해 국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는 등 경찰 마약수사의 큰 축을 담당하였으며,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총경으로 퇴임했다.   TS파트너스는 이처럼 경찰 총경 출신 마약수사 전문가 오상택 전문위원을 필두로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법률 조언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약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 전반에 있어 경찰수사 과정에서 더욱 정확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TS파트너스 측은 “마약 사건은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 초범일지라도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라면서 “마약 변호사의 전문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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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마약 범죄,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적 조력 필···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NS를 통해서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거래 내역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가상자산을 비롯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전체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한 상태다. 2016년 8,853명에 그쳤던 마약사범은 지난 2020년 1만2,209명으로 약 38% 증가했다.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하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120명에서 2020년 2,608명으로 약 133%가 증가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마약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취급한 마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등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흔한 마약 종류인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3항1항에 의거해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가 처벌 대상이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매매에 직접 관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마약 중에서도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필로폰은 대마에 비해 강한 처벌이 이뤄진다. 필로폰은 단순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와 마찬가지로 매매나 알선을 했거나 대량범으로 평가되면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마약 범죄는 매매, 알선 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도 중한 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 특성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처음부터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TS파트너스 김남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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