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수본부장 공모에 檢 출신 1명, 警 출신 2명 지원  

법무법인 태신 고객 맞춤형 종합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태신이 ‘2023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형사·의료전문) 부문을 8년 연속 수상했다.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는 소비자가 각 분야별 상품과 서비스의 만족도를 직접 평가해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법무법인 태신은 2013년 판사, 검사, 경찰간부, 의사 서울대 출신 공동대표 4인이 의기투합해 작은 법률사무소로 시작, 2년 만에 법무법인으로 그 규모를 키우고 각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법무국장을 꾸준히 영입 중에 있으며, 현재 형사, 가사, 교통, 의료, 수사대응팀을 운영하는 중견로펌으로 발전했다. 특히 고객 맞춤형 종합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온 결과, 현재 1인 고객을 위한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사무장급 실무자, 스탭 등 최소 4인으로 구성된 전탐팀이 배정됨과 동시에 사건관리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단체방을 통해 수시로 고객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사전 준비와 진행상황보고, 중요서면 작성,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 과정에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무법인 태신만의 법률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변호사는 “급변하는 법률시장 속에서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법률서비스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약 범죄는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최근 디지털 거래 시장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첨단화돼 가며 일반인 사이에서 다크 웹과 가상 자산 등을 결합한 방식의 마약류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총 1956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하였으며 이 중 406명은 구속됐고 3억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다크 웹 외에도 텔레그램, SNS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용자는 대부분은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마약범죄는 법원에서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불법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 등이 있으며 마약류 제조, 수입, 수출, 매매, 알선, 구입, 투여한 경우는 처벌규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되며,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필로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상습범은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마약 범죄는 앞서 설명했듯 처벌 수위가 높다. 마약류 밀반입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속하며, 초범일지라도 처벌 수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운반수단에 입국하는 유학생 혹은 여행객이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변호사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서울 클럽가를 중심으로 마약 주의보가 내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외형상 식별이 어려운 사탕모양의 마약류나 음료 혹은 술에 몰래 타는 일명 '퐁당 마약' 등이 클럽을 중심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공개한 사탕 모양의 마약류를 보면 외형만으로는 사탕인지 마약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 집'에 등장한 가면 모양이나 츄파츕스 사탕 로고, 명품 루이비통 로고, 고양이 발바닥 모양 등이 각인된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고 한다.   다른 루트에 비해서 마약류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호기심에 투약을 위해서 클럽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상 마약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또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클럽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탕 모양의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으로, 이를 투약하거나 사용, 소지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하지 않고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사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한다.   만일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선처받을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마약 전문 로펌 TS파트너스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