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관계

마약은 누군가와의 거래를 통해 생기게 되며 투약 시 혼자보다는 같이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마약사건은 대부분 공범이 존재합니다. 이에 마약 수사 시에는 반드시 공범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며, 공범을 밝히면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공범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처음 마약을 제공한 범인을 찾기까지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협조하는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지정되어 양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진행

마약사건은 혐의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을 통한 소변, 모발검사가 진행됩니다. 소변의 경우 투약 후 1주일부터 10일 사이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발은 자르지 않는 한 최대 6개월 이상 남아있어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투약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모발을 탈색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손톱, 음모, 다리털, 눈썹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급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속수사의 경우

마약범죄 중 ‘구속수사’는 단순 투약자라 할지라도 증거인멸이나 여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항변, 진술의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들에게는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양형의 기준 투약횟수와 양

마약은 투약횟수, 투약기간, 투약양에 따라 중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의 투약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적용됩니다. 판매사건이나 밀반입사건 역시 거래량, 마약량, 반입 사유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수

마약범죄자 중 단약의 의지가 있거나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해 자수할 시 양형에 고려해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재판에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거의 우려가 있어도 자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시기에 자수한 범죄자는 사회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자는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수사에 임할 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TS 파트너스는 마약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수사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객관적인 사건 파악은 물론 의뢰인과외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건 해결을 돕고 최선의 결과를 통해 불안감을 낮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