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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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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유형과 특성

Types and characteristics

대마

대마

삼(hemp), 마 로도 불리는 대마(Cannabis sativa L)는 칸나비스속 1 년생 석물로서, 줄기는 온대지역에서는 3m, 열대지방에서는 6m까지 곧게 자라고, 횡단면이 사각형으로 속이 비어있으며 표면에 세로 홈이 있고 잔털로 덮여있다. 잎은 줄기 밑 부분에 달린 것은 마주 나고 잎자루가 길며 3 ~ 10개의 작은 잎으로 갈라진 손바닥 모양의 겹잎이고, 줄기의 윗부분에 달린 잎은 어긋나고 3개의 작은 잎으로 갈라지거나 홀잎으로 잎자루가 짧다. 작은 잎은 바소꼴로 폭이 좁으며 양 끝이 뾰족하고 표면이 거칠며 뒷면에 잔털이 빽빽이 있고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다.

꽃은 보통 암수딴그루로 7 ~ 8 월에 피는데, 간혹 암수한포기에 피기도 한다. 수꽃은 가지 끝의 잎겨드랑이에 원추꽃 차례를 이루며 달리고, 암꽃은 줄기 끝부분의 잎겨드랑에 짧은 수상꽃 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수꽃은 큰 꽃밥을 가진 5 개의 수술과 5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으며, 꽃이 피면 꽃밥이 가운데서 세로로 갈라져 많은 수의 화분을 날려 보내는 풍매화이다. 암꽃은 매우 작고 꽃가루가 없으며 1개 암술이 있고 씨방은 1 개 꽃받침에 싸여 있으며 암술대는 2개로 갈라져 꽃받침 밖으로 나온다.
열매는 수과이고 약간 편평한 달걀 모양의 원형이며 잿빛이 도는 흰 색의 단단한 껍질이 있고 가을에 익는다. 종자는 광택이 있고 잿빛이 도는 흰색 또는 잿빛이 도는 갈색을 띠며 표면에는 2줄의 무늬가 있다.

중앙아시아 파미르 고원이 원산지이지만 미국, 멕시코, 인도, 아프리카, 중동을 포함한 온대기후지역 대부분에 서식한다. 러시아가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인도·루마니아·중국·헝가리·폴란드·터키 등이 주요 생산국이다.
대마는 중국, 인도, 북부 아프리카,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 세기 전부터 섬유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쓰여 온 재배역사가 가장 오래된 식물 중의 하나이지만, 향정신성 특정 때문에 20 세기 초부터 많은 나라에서 재배와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줄기는 섬유인 삼베의 원료로 사용되고 열매는 향신료나 약재로, 종자는 조미료나 채유용으로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된다. 대마의 약효에 대해서는 BC 2737 년 중국의 신농황제 시대 기록에도 나타나 있다(중국은 대마를 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 치료용으로 사용했다).우리나라에서도 고대부터 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 대마가 의료용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은 없고, 흡연용으로 전파된 것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5 년 이후부터이다.

대마의 주요 환각성분인 테라히드로칸나비롤 (Tetrahydrocannabinol: THC) 이 거의 없으면서 삼베의 원료로 사용되는 줄기와 조미료 등에 사용되는 종자는 대마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종자 껍질에 미량으로 함유된 THC 성분을 사용하는 경 우가 종종 발생하여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989 년 대마관리법부터 규제 시작)은 대마의 개념과 관계없이 대마 종자 껍질을 섭취 또는 흡연하거나 이를 위한 대 마 종자의 소지 및 판매 등 유통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1. 대마초(Marihuana/Marijuana, happy smoke/제 2조 제4호 가목)

대마초라 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칸나비스 식물[칸나비스 사비타 엘(Cannabis Sativa L)]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THC를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 물질이 들어있는 대마의 잎과 꽃을 잘 말리고 썰어 파이프에 넣거나 담배처럼 말아서 피울 수 있도록 한 대마, 즉 마리화나(Marihuana 또는 Marijuana)를 특정하여 말하기도 한다. ‘마리화나 (Marihuana)’는 "취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포르투갈어 Marifuango 가 와전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다. 세분하면 재배 대마의 암그루 꽃이삭과 잎에서 얻은 것을 간자(ganja), 야생대마에서 얻은 것을 마리화나 또는 브항 (bhang) 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1960 년대 중반 주한 미군들로부터 시작되어 1960년 대 말부터 미군 기지촌 중심으로 접대부·악사·가수들에게 전파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대마초 흡연이 사회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일종의 반항으로 여겨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당시 담배 속에 대마를 넣은 것을 ‘해피스모크’라 불렀는데, 대학 생까지 해피스모크 불법판매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연예인 등 유명인의 대마초 흡연이 종종 문제되었고, 헌재는 원어민 강사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나 유학 경험 등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계층 등이 주로 남용한다.
약리적 측면에서는 환각제로 분류되는데, 환각작용을 가져오는 주요 물질인 THC의 함량은 많아도 5% 정도였으나 점차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량 복용하면 초조감, 풍족감, 이완감을 수반한 꿈꾸는 듯한 느낌, 공복감 등을 느끼며 사고의 형성 및 표현의 예민한 변화와 함께 시각, 후각, 촉각, 미각 등도 오묘하게 변화하는 반면, 다량 복용하면 공중에 뜨는 느낌과 함께 빠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며 집중력의 상실, 자아 상 실, 환각, 환청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제삼자도 알아차릴 정도로 뚜렷하다.

2. 대마수지(cannabis resin, hashish/제 2조 제4호 가목)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수지(resin)를 건조하고 압착한 것을 해시시 (Hashish, ‘풀'이 라는 아라비아어에서 유래)라고 하는데, 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 중 동지역에서 생산되지만,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 아프리카, 북미지역 등에서도 생산된다. 주로 갈색, 연갈색, 암갈색, 흑색 등의 덩어리 형태지만, 때로는 분말 형태도 발견되며, 대마초보다 약 3 ~ 5배 많은 10% 정도의 THC를 함유하는데, 최근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통 1kg의 해시시를 만들려면 약 30kg의 대마초를 처리한다고 한다.

날로 먹기도 하고 차나 커피에 녹여 마시기도 하지만, 흡연할 때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한다. 지속 남용하면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이 장애가 생기고 면역능력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조현병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3. 대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제2조 제4호 나목)

가. 농축 대마 제품

1) 대마유(大麻油, Hashish Oil, Cannabis Oil)

대마 잎, 해시시 등을 아세톤, 알코올, 에테르와 섞은 후 반복적으로 여과 및 증류하여 THC를 추출한 고농도 대마 제품으로 THC 함량이 보통 20 ~ 65%에 이른다. 액상 타르 형태로 썩는 듯한 냄새가 나고, 대부분 검은색이나 때에 따라 진녹색, 황금 색, 적갈색도 띤다. 담배에 1 ~ 2방울 떨어뜨려 흡연하는 방석으로 남용한다.

2) BHO(Butane Hash Oil): 신종 대마유

근래 북미 지역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해시시 오일로 부탄가스를 주요 용매 제로 하여 대마 잎과 꽃에서 THC 등 성분을 추출한 농축 대마제품이다. 이는 제조과정에서 부탄가스가 휘발되면서 냄새도 날아가기 때문에 기존 대마유와 달리 냄새가 거의 없다. 또한, 만들기가 간단하여 사용자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부탄가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아 있다. 제조과정에서 차이 때문에 점성, 투명도, 결정성 등이 각기 다론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이 때문에 BHO 외에도 허니오일(Honey Oil), 버더 (Budder), 섀터(Shatter), 왁스(Wax)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나. 대마 가공 식품

대마성분이 함유된 해시브라우니는‘해시시’와 초콜릿 과자의 일종인‘브라우니'의 합성어다. 1950 년대 미국에서 브라우니 반죽에 마리화나를 넣어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 이후 마리화나 대신 해시시를 넣은 것이 널리 퍼졌다. 단순한 과자 같지만, 대마초보다 3 ~ 4배 정도 강력한 환각효과를 내는 해시시가 들어있고, 소화기관에서 흡수되어 환각 시간이 보통 6시간 정도로 흡연을 통한 대마초보다 길다. 그 의에도 쿠키나 우리에게 친숙한 강정 형태의 대마 성분 함유 음식둘이 유학생이나 원어민 외국어 강사들이 국내에 밀반입하다 적발되기도 한다. 또한, 합법화된 지역에서는 대마 성분을 함유한 초콜릿, 잼, 젤리 등 매우 다양한 식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제2조 제4호 다목)

기존에는 대마 자체를 공무나 학술 목적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마약류와 다르게 개념에서 별도로 특정한 성분을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 나, 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대마 개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을 추가하였다. 또한, 특정 성분에 대한 의료적 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의료목적으로 대마를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의료목적으로 특정 대마 성분이 있는 제품을 승인할 수 있게 되었다. 201 9년 3 월부터 2020 년 8월까 지 기준으로 보건당국 승인을 받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은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와 영국·프랑스 등에서 판매 중인 사티벡스가 있다.

대마에는 500개 이상 화학물질이 있고 이 중 100 개 이상이 칸나비노이드라고 알려 졌지만, 현재 대통령령에서 대마로 별도로 지정한 화학적 합성물은 이러한 화학물질 중에서도 중요한 성분으로 여겨지는 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3가지 칸나비노이드이다.

가. 칸나비놀(Cannabino l): CBN

대마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칸나비노이드로, 후술하는 테라히드로칸나비놀(THC) 가 산화되어 생기는데, 대마의 저장 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THC 농도는 감소하고 CBN 농도는 증가한다. 즉, 주로 오래된 대마초에서 발견되고, 일부 THC의 대사체로도 발견된다. THC와 마찬가지로 CB1 수용체와 CB2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CB2 수용체에 친화력이 높지만, THC보다는 친화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 효 과도 THC보 다 8 - 10배 정도 약하다고 한다.

나. 테트라이드로칸나비놀(9 - Tetrahydrocannabinol): THC

THC는 CB1 수용체와 CB2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이를 매개로 도파민 신경의 보상회로에 영향을 주어 대마를 탐닉하게 만드는 등 환각작용을 유발하며 금단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회원국 및 노르웨이와 터키에서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대마수지와 대마초에 함유된 THC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THC와 함께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로, 대마의 합법화 또는 의료적 가치를 둘러싸고 가장 논쟁이 많은 성분이다. THC와 같은 향정신성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많은 의료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반면, 이러한 주장을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과격한 주장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THC와 같은 중독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이고, 외국에서는 CBD가 함유된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피로, 설사, 식욕감소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5. 대마초 및 특정 성분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제 2조 제4호 라목)

제 2조 제4호 라목은 성분을 규정한 같은 호 다목이 신설됨에 따라 생긴 항목인데, 특정한 성분을 합성하여 제품에 혼합하였을 때에는 이전 대마초 및 그 수지를 원료로 하는 모든 제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담배에 넣어 피울 수 있는 대마 성분 함유 카트리지, CBD 오일 등 다양한 제 품이 있고, 여전히 세관 등에서 적발되고 있다. 일응 대마의 개념에서 제외된 대마 씨앗이나 그 씨앗으로 만든 기름의 경우에는 THC, CBD 동이 일정 농도 이하이면 식품 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에 의하면 인공적으로 합성하거나 대마초로부터 추출한 THC, CBD 등을 함유한 제품은 의료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제품이거나 취급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그 성분의 농도와 관계없이 유통하는 것이 불법이라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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