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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성공사례

Drug Success Story

장훈
변호사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의뢰인은 법률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매수하고, 매입한 러쉬를 보관 및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외에서 거주할 때 위 마약류를 손쉽게 구했던 적이 있어 국내에서 러쉬가 불법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위 약품을 구매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러쉬의 취급 및 투약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서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남수
변호사

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의뢰인은 국내 및 중국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중간판매책과의 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중간판매책과의 관련성을 들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상 적절한 대응 없이는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사기관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를 적발하여 조사를 하였고, 상습투약자가 혐의기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투약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습투약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상급투약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기간내의 방문횟수를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훈
변호사

무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B씨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하고, 또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C씨에게 매도하였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C씨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도자로 인정되어 구속 수감된 채 본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목	결과	조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자를 두어 관리해야 하는 병원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발된 사안	기소유예	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향정) 대마 및 향정의약품 불법 매수 상습투약으로 여러곳에서 사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	벌금	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인터넷을 통해 일명 러쉬를 주문, 잡화와 함께 상자에 넣어 은닉후 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들어오다 적발	집행유예	6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마 코인구매, 대마 매매/흡연 발각	기소유예	8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빗썸을 통해 수차례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매수 한 혐의	기소유예	7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채팅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 대마초를 매매한 혐의	기소유예	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성분 카트리지와 젤리를 수하물에 숨겨 국내에 들어오다 세관 검사에 발각된 사안	기소유예	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온라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유통이 금지된 영양제를 수입하여 문제가 된 사안	혐의없음	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일람표 상 일부 사건 형사처분 완료, 뒤 늦게 대마 매수 혐의 추가 발각	기소유예	1,0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불법인줄 모르고 항공우편으로 국내 대마 반입 사건	집행유예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