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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성공사례

Drug Success Story

장훈
변호사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의뢰인은 법률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매수하고, 매입한 러쉬를 보관 및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외에서 거주할 때 위 마약류를 손쉽게 구했던 적이 있어 국내에서 러쉬가 불법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위 약품을 구매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러쉬의 취급 및 투약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서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남수
변호사

영장청구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의뢰인은 국내 및 중국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중간판매책과의 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중간판매책과의 관련성을 들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상 적절한 대응 없이는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사기관에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를 적발하여 조사를 하였고, 상습투약자가 혐의기간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투약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습투약자가 프로포폴에 의존하는 상급투약자인지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기간내의 방문횟수를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훈
변호사

무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B씨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하고, 또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C씨에게 매도하였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C씨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도자로 인정되어 구속 수감된 채 본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목	결과	조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혐의	혐의없음	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대마구입, 흡연하여 발각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참작된 사건	기소유예	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3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사 마약류에 해당하는 러시 밀수중에 공항적발 사건	조건부 기소유예	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흡연사실이 증거나 정황상 확인되었지만 거짓진술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	집행유예	3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판매자의 거짓진술로 판매 혐의를 뒤집어 쓰고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	집행유예	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매매, 소지, 투약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참작받은 사례	집행유예	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대마 향정을 구입,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흡연에 이어 마약밀수 혐의까지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마약흡연 - 기소유예, 마약밀수 - 혐의없음	293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환자 치료용 약품이 세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조건부 기소유예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