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담당변호사 | 결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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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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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31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대마구입, 흡연하여 발각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참작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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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33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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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35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사 마약류에 해당하는 러시 밀수중에 공항적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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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 | 31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흡연사실이 증거나 정황상 확인되었지만 거짓진술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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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33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판매자의 거짓진술로 판매 혐의를 뒤집어 쓰고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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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278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매매, 소지, 투약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참작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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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33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대마 향정을 구입,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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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30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흡연에 이어 마약밀수 혐의까지 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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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흡연 - 기소유예, 마약밀수 - 혐의없음 | 293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환자 치료용 약품이 세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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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 |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