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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마약전문변호사 - TS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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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성공사례

Drug Success Story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을 수 회 매수하고 보관 및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로 검찰 종결 성공
    결과 : 기소유예 조회수 : 446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법률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아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를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서 매수하고, 매입한 러쉬를 보관 및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외에서 거주할 때 위 마약류를 손쉽게 구했던 적이 있어 국내에서 러쉬가 불법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위 약품을 구매 및 투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러쉬의 취급 및 투약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서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언제 적발될지 모르는 채 불안에 떨며 지내는 것 보다는 의뢰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도록 설득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검찰에 의뢰인을 선처해줄 것을 설득력 있게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러쉬에 대한 법률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힘든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자신의 죄를 충분히 은폐할 수 있었음에도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수를 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부각하는 등 태신의 적절한 변호로 인하여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
    •  윤신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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