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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Press Release
| 마약사범 역대 최대 수준 기록…처벌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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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체 : 로이슈 | 작성일 : 2023-09-12 |
 마약 범죄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대마초나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취급한 마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단순 소지 및 미수범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단순투약이라고 할지라도 공범, 판매책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사용하지 않은 잔량을 소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특성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TS파트너스 김남수 변호사는 “국내 마약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연령대 또한 낮아지고 있다”면서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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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