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클럽 마약 주의보…사탕인 줄 알고 먹었다간 마약사범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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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TWNEWS | 작성일 : 2022-11-21 |
서울 클럽가를 중심으로 마약 주의보가 내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외형상 식별이 어려운 사탕모양의 마약류나 음료 혹은 술에 몰래 타는 일명 '퐁당 마약' 등이 클럽을 중심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에서 공개한 사탕 모양의 마약류를 보면 외형만으로는 사탕인지 마약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 집'에 등장한 가면 모양이나 츄파츕스 사탕 로고, 명품 루이비통 로고, 고양이 발바닥 모양 등이 각인된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의 마약이 다수 적발된 바 있다고 한다. 다른 루트에 비해서 마약류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호기심에 투약을 위해서 클럽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상 마약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또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 등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클럽가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탕 모양의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으로, 이를 투약하거나 사용, 소지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하지 않고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사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한다. 만일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선처받을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마약 전문 로펌 TS파트너스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