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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력의 경찰, 검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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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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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로펌 TS파트너스, 경찰수사대응팀 통한 전문적인···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마약 전문 로펌 TS파트너스가 마약 전담 경찰수사대응팀을 꾸린 가운데, 오상택 등 전문위원 등 4인의 전문위원을 통한 법률 조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TS파트너스의 오상택, 장경석, 김현영, 이범주 등 전문위원 4인은 마약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수사대응팀을 맡아 마약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권익을 위한 적절한 대응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상택 전문위원은 1989년 강서경찰서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마약, 강력범죄를 수사해온 베테랑이다. 특히 마포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장에 이어 서울청 수사부 마약수사대 팀장 등 마약범죄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전반적 과정을 이끌었다.   오상택 전문위원은 또한 과거 필로폰 대량 밀반입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검거해 국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는 등 경찰 마약수사의 큰 축을 담당하였으며,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총경으로 퇴임했다.   TS파트너스는 이처럼 경찰 총경 출신 마약수사 전문가 오상택 전문위원을 필두로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법률 조언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약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 전반에 있어 경찰수사 과정에서 더욱 정확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TS파트너스 측은 “마약 사건은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 초범일지라도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라면서 “마약 변호사의 전문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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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마약 범죄,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적 조력 필···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NS를 통해서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거래 내역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가상자산을 비롯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전체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한 상태다. 2016년 8,853명에 그쳤던 마약사범은 지난 2020년 1만2,209명으로 약 38% 증가했다.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하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120명에서 2020년 2,608명으로 약 133%가 증가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마약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취급한 마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등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흔한 마약 종류인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3항1항에 의거해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가 처벌 대상이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매매에 직접 관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마약 중에서도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필로폰은 대마에 비해 강한 처벌이 이뤄진다. 필로폰은 단순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와 마찬가지로 매매나 알선을 했거나 대량범으로 평가되면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마약 범죄는 매매, 알선 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도 중한 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 특성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처음부터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TS파트너스 김남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5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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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서울경찰청 총경 출신 오상택 전문위원 ···

법무법인 태신이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따라 각 수사 단계의 보다 전문성 있는 대응을 위해 서울경찰청 총경 출신의 오상택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법인 태신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역할과 권한 확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달라진 형사사법 환경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경찰수사대응팀을 발족, 전문 인재를 대거 영입했다. 신규 영입된 오상택 전문위원은 마포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장, 서울청 수사부 마약수사대 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오 전문위원은 과거 필로폰 대량 밀반입 검거 유공자로 선정되며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는 마약·강력범죄 수사과장 및 서울경찰청 총경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각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법률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상택 전문위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할수록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새로운 법률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명확한 판단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신 관계자는 “경찰수사대응팀의 강점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다.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종합적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며,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선제적으로 사건을 파악해 대비하고 있는 만큼 의뢰인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처 : 공감신문(http://www.gokorea.kr)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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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경찰수사대응팀’ 발족

법무법인 태신이 ‘경찰수사대응팀’을 발족했다. 태신은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논의, 국가수사본부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본격화에 따라 강화되는 경찰의 수사권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독립적인 수사주체로 인정받으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해졌고, 법무법인 태신은 ‘경찰의 직접수사 강화’로 인해 변화된 형사분야에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수사대응팀’을 출범시켰다. 법무법인 태신 ‘경찰수사대응팀’은 경찰, 검찰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치안정감, 경무관, 총경 출신 전문위원과 경찰간부,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팀을 꾸렸으며, 의뢰인에게 맞춤형 형사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수사대응팀을 이끄는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간부로 재직,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검동부지청 검사를 역임했다. 여기에 4인의 전문위원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장경석 전문위원은 강서경찰서장, 대전경찰청 수사담당 2부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기경찰청 교통수사 담당 1부장 등 주요 형사사건에서 지휘권을 잡으며 수사를 이끌었다. 김현영 전문위원은 경찰서 수사과 강력계 형사반장, 교통사고조사계장, 강력계장, 수사과장 등을 일임하며 약 36년 5개월 동안 각종 강력범죄를 도맡아 지휘했다.  이범주 전문위원은 강력계에서 특수수사 및 사이버수사팀, 지능수사팀장, 경제팀장, 수사과장을 역임했다. 더불어 서울청 수사부 마약수사대 팀장, 인천청 계양경찰서 수사과장, 강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역임한 오상택 전문위원까지 총 4명의 전문위원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경찰수사대응을 위한 라인업을 완료했다. 태신 ‘경찰수사대응팀’은 “형사 사법절차의 변화에 발맞춰 경찰 출신의 전문가의지속적 영입과 본 로펌이 수년간 축적한 형사사건 노하우를 통해 높은 수준의 형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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