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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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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마약 처벌

한국의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대검찰청의 2016년 8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9,64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한 수치다. UN이 규정한 마약청정국의 조건인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은 우리나라 기준 1년 내 마약사범 1만2천명이며, 올해의 증가세로 추산하면 이 조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11,916명으로 이 조건에 육박해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범죄가 지능화, 파편화 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일반에선 악질 조직범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마약범죄가 스마트폰과 SNS등의 보급으로 인해 직장인 등 일반인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마약범죄를 다루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한 후 그 취급의 형태에 따라 달리 처벌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대량취급의 경우, 특가법에 의해 시가 5천만원과 5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필로폰에 집중되어 있던 마약범죄는 최근 들어 코카인, LSD 등 형량이 막중한 마약이나 향정 가목(환각제)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막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률시장 전문가들은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수사열기는 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의식에 의해, 수사기관은 마약류 관련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국내 필로폰 밀조조직이 사실상 일소되고, 마약류의 국내생산량이 급감한 현재, 개인 차원에서 가장 위험한 사건은 마약류의 사용을 위해 국제특송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 차원의 밀수입으로 입건되는 경우”라고 전했다. 주요 마약류의 밀수출입은 사안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사형까지도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범죄다. 이어 윤태중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단순사용소지는 물론, 운반이나 심지어 운반수단의 제공까지도 꼼꼼하게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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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에 대한 필로폰 전담 변호사의 조언

2016년 말, 수사당국은 마약류 단속에 작심하고 칼을 빼어 든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는 7년간 도주 중이던 필로폰 판매자를 검거하는가 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전국을 돌며 필로폰을 판매한, 강남 일대에서는 마약계 큰 손으로 알려 진 용의자를 잠복수사를 통해 전격 검거하는 등 굵직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사당국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 열기에 대해, 기어코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반납하게 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엄정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확산을 봉쇄한다는 방침이라는 의견이다. UN이 지정한 마약청정국 기준은 10만명 중 마약사범 20명 미만 수준으로, 한국으로 환산하면 1년간 마약사범 1만2천명 선이다. 대검찰청은 금년 8월 마약동향 보고에서 이미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가 9,641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특히 필로폰에 대한 수사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속칭 '뽕' 등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은 국내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마약류인 까닭이다. 메스암페타민은 국내 매매, 사용 등의 일반 취급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설정되어 있고, 수출입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 각성제(나목 향정)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형사 전문 변호사(마약전담)는 "최근에는 마약류의 밀거래가 국제배송, 인터넷 거래 등의 형태로 소형화, 파편화 되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나 회사원 등 일반인에게도 마약류가 침투하고 있고, 단순사용자 역시 마약류 공급의 죄책을 함께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장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건의 단속 열의가 대단히 높고, 마약 사건에서는 수사정보제공자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던지기'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미리 방어책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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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 초범이라도 방심 ···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조 사건의 빈번한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4월 제4차 용역연구개발과제로 '마약류 밀조차단 등을 위한 특수제형 도입기반 연구'를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연구개발비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감기 약으로 사용되는 성분인데, 간단한 과정으로 순도 높은 필로폰을 추출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필로폰밀조 마약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대량의 감기약을 구매하고, 이로부터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필로폰 약 350g을 밀조하고, SNS 등을 통해 200g을 판매해 1100만원을 챙긴 일당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밝혔다.   식약처 역시 난감한 처지다. 2013년부터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을 120mg 이상 함유한 의약품을 전문 약으로 전환했지만, 저용량은 손대지 못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코 감기약이 없는 이상, 병원 처방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감기약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양의 필로폰을 추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구매하는 것과 필로폰을 추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필로폰 밀조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중범죄로, 그 마약의 처벌수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했다면 영리성이 인정돼 최대 사형까지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다. 마약판매처벌 역시 피할 수 없다.   이어 윤태중 변호사는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위태로운 지금, 실무상 마약류 밀조를 비롯한 수출입 등 공급사범의 경우엔 마약전과 없는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 행위는 어느 하나 마약류관리법의 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가 없다 볼 수 있으므로, 마약류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 방어를 요청해야만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고경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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