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분류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투약ㆍ단순소지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환각물질 섭취ㆍ흡입/같은 목적 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향정 라.목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마.목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등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대마ㆍ대마초 종자ㆍ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마약 원료식물,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원료식물 재배,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가.목 원료식물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3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군 임시마약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1/2 가중

다.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향정 나.목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다.목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1/2 가중 1/2 가중

라.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 마약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마약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헤로인, 염류, 함유물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ㆍ투약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군 임시마약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3년 이상 징역 1/2 가중

매매ㆍ알선 등

가.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환각물질 판매ㆍ제공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향정 라.목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마 등 대마 수수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 껍질 매매ㆍ알선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군 임시마약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1/2 가중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향정 나.목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향정 다.목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마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1년 이상 징역
마약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관리ㆍ수수ㆍ성분 추출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	1년 이상 징역
마약, 향정 원료물질 제조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ㆍ사용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4호	1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 원료식물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6호	1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죄 수수ㆍ제공ㆍ흡연ㆍ섭취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8호	1년 이상 징역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3년 이상 징역 1/2 가중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 매매ㆍ알선/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 매매ㆍ알선ㆍ수수/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군 임시마약 매매ㆍ알선ㆍ수수ㆍ제공/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향정, 임시마약류 범죄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 향정 가.목, 1군 임시마약 영리 목적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상습 매매ㆍ알선ㆍ수수 등/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기타 향정 영리 목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상습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수출입ㆍ제조 등

가.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 원료식물 수출입ㆍ매매ㆍ제조 목적 재배/같은 목적 그 성분 함유 원료ㆍ종자ㆍ종묘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1년 이상 징역
대마초 대마의 수출ㆍ매매ㆍ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1년 이상 징역
향정 라.목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3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2군 임시마약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6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3년 이상 징역 1/2 가중

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대마 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 다.목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1년 이상 징역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3년 이상 징역

다.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 가.목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원료식물 성분 추출/수출입/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향정 나.목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 향정 원료물질 마약, 향정 제조 목적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원료물질 소지ㆍ소유  ※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군 임시마약 수출입ㆍ제조/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라.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 향정 가.목, 나.목, 대마,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 1군 임시마약 영리 목적 수출입ㆍ제조 등 상습 수출입ㆍ제조 등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징역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징역

대량범

가.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나.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1항, 제2항의 마약,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다.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