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Partners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전문변호사 - TS파트너스
ts Partners

마약사건 성공사례

Drug Success Story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조회수 : 183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한 차례의 무고 유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변호는 의뢰인의 이 사건 필로폰 매수와 투약에 이른 경위 및 의뢰인의 기타 양형사유에 대한 양형변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50만 원 추징 병과

    요약

    재범률이 38%에 이르는 마약 사건에 있어서 그 형사적 정의와 그 처벌의 목적은 범죄자들로 하여금 재범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마약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이고, 전과가 없던 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통해 이 사건의 범죄가 1회성에 불과함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적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 및 계획에 관하여 법원에 설명하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에 주목하여 양형변론을 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
    •  김주표변호사

    TS 파트너스가
    지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