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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마약 범죄,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적 조력 필요 [김남수 변호사 칼럼]
언론매체 : 미디어파인 작성일 : 2022-03-24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SNS를 통해서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거래 내역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가상자산을 비롯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전체 마약사범도 크게 증가한 상태다. 2016년 8,853명에 그쳤던 마약사범은 지난 2020년 1만2,209명으로 약 38% 증가했다.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하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120명에서 2020년 2,608명으로 약 133%가 증가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마약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 하지만 마약 범죄는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취급한 마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등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흔한 마약 종류인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3항1항에 의거해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가 처벌 대상이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매매에 직접 관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마약 중에서도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필로폰은 대마에 비해 강한 처벌이 이뤄진다. 필로폰은 단순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와 마찬가지로 매매나 알선을 했거나 대량범으로 평가되면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마약 범죄는 매매, 알선 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도 중한 처벌이 이뤄진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 특성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처음부터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TS파트너스 김남수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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